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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기의 與 이끌 과제는…이탈표 방지·원구성 협상·당정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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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조건부 수용론 향방은
운영위·법사위 지킬까…野, 전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용산 대통령실 소통 과제…추경호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 참패로 신임 지도부 구성에 나선 국민의힘이 9일 추경호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추 의원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시작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원구성 협상,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까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이탈표 방지 최우선 과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에 접수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통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며 내부 표단속과 여론 반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다. 해당 법안이 재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 198표,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기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추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할 경우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론'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곧바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22대 국회 첫 원 구성 '난항' 예상…'찐명' 박찬대와 맞대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원장에 더해 운영위원장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크게 반발해 왔다. 통상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맡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어 국회의 관례는 깨진지 오래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반대한 점을 예로 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야의 갈등이 잦은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상이 필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과제…수적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

국민의힘 내에선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꼽는다.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전략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의 중징계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사퇴를 종용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정견발표회에서 당정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떤 사안이든 민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잘 전달하고 유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추 원내대표가 돌파해야 하는 이슈들이 즐비하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추진해야 하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룰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을 헤쳐나가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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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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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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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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