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표 의장, 의사일정 독단 운영"
"거부권 제안, 원내 의원들과 상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간에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점을 두고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는 "애초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선거용 법으로 정치공세를 해온 것"이라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저의가 깔린 법"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는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에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