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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韓이 '배제한' 주기환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尹...'불만' vs '봉합'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8:06

'주기환, 與 비례대표 당선권 밖 배정 후 사퇴
與, 비례후보 재조정에도 주기환 최종 배제
"韓에 대한 불만 메시지" vs "호남 배려 봉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대통령이 수시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속내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사진=뉴스핌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는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어 25분 뒤인 4시 45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 한 위원장이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친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호남 및 당직자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이자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다.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주 특보는 2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은 통상 15~20번까지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 보수 정치의 상징으로 일해 온 자신이 당선권 밖 순번을 배정받자 주 특보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며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했으며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며 비례대표 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선권인 비례 13번에 호남 몫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배정됐지만, 주 특보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주 특보의 전격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총선 승리의 명분으로 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려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다소 미흡했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봉합의 메시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왜 총선 전인 이 시점이냐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토(거부)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상 좋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분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명분, 타이밍, 세력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점을 보면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주 특보와 인연이 있다. 주 특보가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집결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총선에 좋지 않은 상황이며 미안함도 있겠고 호남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챙겼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호남에 잘 보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권이 공멸할 수 없으니 (주 특보의 비례대표 사퇴) 사후 조치로 호남을 배려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수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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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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