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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韓이 '배제한' 주기환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尹...'불만' vs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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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환, 與 비례대표 당선권 밖 배정 후 사퇴
與, 비례후보 재조정에도 주기환 최종 배제
"韓에 대한 불만 메시지" vs "호남 배려 봉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대통령이 수시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주 전 위원장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속내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사진=뉴스핌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는 짧은 공지를 남겼다. 이어 25분 뒤인 4시 45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 한 위원장이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친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호남 및 당직자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이자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다.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주 특보는 2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은 통상 15~20번까지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 보수 정치의 상징으로 일해 온 자신이 당선권 밖 순번을 배정받자 주 특보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며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저녁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했으며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며 비례대표 조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선권인 비례 13번에 호남 몫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배정됐지만, 주 특보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주 특보의 전격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총선 승리의 명분으로 대통령실과 선을 그으려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다소 미흡했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봉합의 메시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왜 총선 전인 이 시점이냐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토(거부)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상 좋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분으로 보이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유권자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명분, 타이밍, 세력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점을 보면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주 특보와 인연이 있다. 주 특보가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집결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총선에 좋지 않은 상황이며 미안함도 있겠고 호남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챙겼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호남에 잘 보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권이 공멸할 수 없으니 (주 특보의 비례대표 사퇴) 사후 조치로 호남을 배려해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수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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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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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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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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