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을 모아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 지연 절차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고검 검사 등을 활용하는 등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일선청에 15~20년 경력 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더 많은 사건을 배당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내려보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수사·재판 지연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고검장 간담회 이후 오는 25일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 오전 수도권 소재 지검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마무리한 후 형사사법 절차 신속화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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