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와 함께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국회는 5박 6일간의 본회의를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뚫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6000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을 선도할 3차 상법개정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액수를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대구·경북 통합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투쟁은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국회 계단을 내려가 청와대까지 걷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과 관련해 "AI를 필두로 첨단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동남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길이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며 "현재 우리는 수개월 치 전략 비축유, 그리고 의무 비축량을 초과하는 가스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위기 대응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라며 "대미 투자 특위는 내일인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소위를 가동해 3월 9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며 "강남과 서초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장외로 나갈 때, 안 나갈 때 구분도 못합니까? 민심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며 "행정 통합법에 대한 지역과 당내 이견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다. 정략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우왕좌왕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시작해야 했던 대미 투자 특위도 내일로 밀렸다"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주지하다시피 대외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정작 도보 행진을 해야 했던 때, 국민의힘은 숨어 있었다"며 "지난해 윤석열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배출이라는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국민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절이라고 하는 숭고한 날을 정략적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사법개혁 3법을 헌정 종말로 매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식 거부권 정치의 재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의 정치적 무능을 만회하기 위한 치트키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종용하며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처리가 지연되어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회 원내부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내에 지방선거 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와 그에 찬성 입장을 밝힌 임이자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무맹랑함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무의미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음모론에 휩쓸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이름을 내걸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용갑 원내부대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통합을 먼저 주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며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 세제 지원도, 첨단산업 육성도,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동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지난주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과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가 아닌 영업이익이 97% 급감해 적자로 돌아선 뒤에야 나온 것이었다"며 "노동자와 고객의 안전에 대한 답이 없는 사과라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야간 노동 시간과 연속 근무 일수, 월 야간 노동 일수의 제한 등 야간 고정 노동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지 않게 야간 고정 노동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플랫폼 물류 노동자의 안전기준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