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 발표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OECD 대비 미흡
저출산예산 최하위…GDP 대비 0.19% 수준
저출산 관련없는 예산도 포함…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족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돼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을 톺아보고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GDP 대비 저출산 예산 3년 연속 2%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0.70명대에 머무르게 됐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81년 86만7409명에서 1986년 63만6019명으로 20만명 이상 증발했다. 이후 2006년 45만1759명으로 내려앉더니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7.7%(1만9200명)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이스라엘이 3.0명을 가장 높았고 프랑스(1.80명), 덴마크(1.72명), 미국(1.66명), 독일(1.58명), 영국(1.53명), 캐나다(1.4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5명), 한국(0.81명) 순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후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예산 380조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06년 0.21%에서 2011년 0.53%까지 올랐다. 3차 기본계획인 2016년에는 1.2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0년 2.29%로 뛰어올랐다. 다만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초저출산 위기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심화 추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예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펜데믹이 끝나면서 혼인건수가 많아졌음에도 출산율은 제자리"라며 "이는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족지원예산 OECD 최하위…"저출산 예산 구조 재정비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중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예산을 따로 떼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33위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영역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동시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와 보건 분야는 제외된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저출산 예산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꼽혔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0.5%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1.95%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0.19%로 OECD 평균(0.19%)과 동일하다. 다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0%인 국가들)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되면서 저출산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에 시행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에 약 987억원을 투입했다.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 1조8293억원이 지원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조309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환경조성 예산은 2016년 17%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50% 상승해 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앞질렀다. 육아휴직 등 직접적인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보다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착시효과를 초래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부처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올려 저출산 예산으로 묶인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