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15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 발표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OECD 대비 미흡
저출산예산 최하위…GDP 대비 0.19% 수준
저출산 관련없는 예산도 포함…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족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돼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을 톺아보고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GDP 대비 저출산 예산 3년 연속 2%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0.70명대에 머무르게 됐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81년 86만7409명에서 1986년 63만6019명으로 20만명 이상 증발했다. 이후 2006년 45만1759명으로 내려앉더니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7.7%(1만9200명)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이스라엘이 3.0명을 가장 높았고 프랑스(1.80명), 덴마크(1.72명), 미국(1.66명), 독일(1.58명), 영국(1.53명), 캐나다(1.4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5명), 한국(0.81명) 순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후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예산 380조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06년 0.21%에서 2011년 0.53%까지 올랐다. 3차 기본계획인 2016년에는 1.2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0년 2.29%로 뛰어올랐다. 다만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초저출산 위기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심화 추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예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펜데믹이 끝나면서 혼인건수가 많아졌음에도 출산율은 제자리"라며 "이는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족지원예산 OECD 최하위…"저출산 예산 구조 재정비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중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예산을 따로 떼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33위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영역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동시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와 보건 분야는 제외된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저출산 예산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꼽혔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0.5%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1.95%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0.19%로 OECD 평균(0.19%)과 동일하다. 다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0%인 국가들)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되면서 저출산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에 시행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에 약 987억원을 투입했다.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 1조8293억원이 지원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조309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환경조성 예산은 2016년 17%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50% 상승해 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앞질렀다. 육아휴직 등 직접적인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보다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착시효과를 초래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부처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올려 저출산 예산으로 묶인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