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금융사 유동성 완화 조치, 상반기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3:00

금융기관·한계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금융안정과 건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100→95%), 저축은행 예대율(100→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100→90%) 등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도 추친하기로 했다.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원 축소하고 연간 균등발행 및 분기별 발행계획을 사전 공개한다.

또한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8월)을 연장한다.

또 정부는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은 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거래편의 제고 등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갗춘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외환시장 참여가 1월부터(시범운영)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09시~15시30분에서 익일 02시까지 우선 연장한다.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자본버퍼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오는 5월부터 1% 적립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또 상호금융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조합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한다. 부동산 건설업 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6월, 12월 내년 6월 각각 10%p씩 올려 100→1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캠코, 다른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재한적 매각이 허용된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속 금융지원도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98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속화하고 회생신청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