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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추가기소건 첫 재판도 진행
송영길 영장심사날 윤관석은 재판 마무리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해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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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
◆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건·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지난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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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영장실질심사·윤관석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 선거캠프가 현역 의원 약 20명을 포함한 선거 관계인들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구형과 윤 의원, 강 전 위원의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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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
◆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면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