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돈봉투' 윤관석 결심 공판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08:00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건 첫 재판도 진행
송영길 영장심사날 윤관석은 재판 마무리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해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건·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지난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영장실질심사·윤관석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 선거캠프가 현역 의원 약 20명을 포함한 선거 관계인들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구형과 윤 의원, 강 전 위원의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면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