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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부자 14억원 추가 동결…"범죄수익 보전조치 마쳐"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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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통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그와 그의 아들 병채 씨 등 관련자들의 재산 14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병채 씨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을 인용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 등 14억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원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25억으로 구성돼 있고,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수익금이 흘러간 부분을 추적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병채 씨도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에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청탁한 것이 확인됐다"며 "하나은행의 이탈 문제가 해결됐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증거로 확인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남 변호사의 청탁이 이뤄졌고 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질적으로 곽 전 의원과 해당 검사 사이의 구조까지는 관련자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이라는 것이 성공해야만 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고 남 변호사가 추가로 돈을 준 사실이 확인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고 추가 진행할 부분이 있으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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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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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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