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 등 해결책 제시할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2:29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2: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오후 취임식 후 공식업무 돌입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 시절 문제가 됐던 '재판 지연'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고 법원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시킬 생각이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거론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는 이달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해당 제도는 이른바 '인기투표'식으로 실시되는 탓에 법원장이 본인에게 표를 던져 준 후배들을 의식해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고,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답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부활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지만 논의는 해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 당장 추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사들의 이른바 '워라벨' 추구로 재판 지연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열심히 일할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수사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과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같은 사안은 항상 균형이 문제"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형량이 달라 논란이 일자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기준과 원칙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12~18일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후임 제청이 바로 진행되더라도 인준 절차에 3개월 가량이 소요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