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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조희대 "대법관 인선 바로 진행"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36

"재판지연, 12월 법원장 회의서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이 수장 공백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지 74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히 초당적인 법리 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그는 "사법수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내일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만큼 취임 이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판지연 해결책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예측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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