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일 14만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시작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은 아냐…"사전 동의 얻는 차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17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총궐기 대회도 예정돼있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총파업 찬반 의견과 참여 의향 등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8%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
의협과 정부의 갈등은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의협에서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아과 대란' 등으로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협의 시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겠단 극단적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의협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원(동화면세점∼대한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투표 이후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더라도 의협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총파업까지도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회장님만 갖고 계시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투표 결과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화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오는 13일, 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근무여권과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한편 당국은 의협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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