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회의 때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나 의료단체의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의협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의료계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이 복지부가 시행한 수요 조사 방식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필수의료 수가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양 단장은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부차적인 대안 말고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반영해 필수‧지역 의료 적정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의협과 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체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논의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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