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잠정 연기…의협 눈치보기 비난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50

정부 예상 규모보다 증원 규모 높아
야당 "의료계 눈치보느라 발표 미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로 예고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17일 잠정 연기했다. 수요조사는 마무리돼 결과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발표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료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 만에 공지를 철회했다. 복지부는 이후 17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17 sdk1991@newspim.com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뒤 취소되자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눈치를 보느라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이 수요조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수요조사에 대해 "모든 대학이 의대 증원을 하고 싶어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몇 마리 먹을 거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와 협상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단장이 교체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따져볼 상황 등이 있어 연기했으나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잠정 연기되자 야당에선 정부 정책 개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치보다 높아 추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의사 단체 반발이 예상되니 발표를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50인 이하 '미니 의대'(빨간색 표시)의 경우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규모를 1000명을 예상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현 정원의 2배~3배를 요구해 예상보다 수요 규모가 커져 최소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대 증원도 발표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 결과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하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의사 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논의를 독점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가 여러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은 상태다. 서 이사는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항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전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했던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