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지침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본인의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그의 성향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실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오른쪽 세번째)과 법관들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무분별한 판사 비방과 관련해 법원 차원의 보호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한다.

한 보수단체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등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관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와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할 계획이다.

회의 의장을 맡은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개회선언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며 "오늘 회의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가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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