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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언급...사법절차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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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최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사법 집행을 하는 저희에게는 절차 근간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의 책임자인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비판·비난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으나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권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고발장이 접수된 후 50여 곳에 대한 총 6회 압수수색, 거래소 심리분석 5회, 약 150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일부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 결과에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긴 어렵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기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더해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이다.

민주당은 이 기획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점, 임 검사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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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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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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