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원석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발의된 검사 외에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이 총장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인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특수부가 하나회인듯 스스로 성역화한다"며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 총장의 경거망동에 대해 국민 대표로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이 총장도 탄핵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이 총장의 탄핵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논의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최 원내대변인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검찰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한 장관이나 이 총장에 대한 탄핵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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