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강도 검찰 압박…탄핵 대상 검사 다음은 누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9:11

오는 30일 이정섭·손준성 탄핵 추진…김영철·이정화 추가 가능성
한동훈 vs 민주당 설전 계속…'쌍특검법' 내달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쌍특검법' 등 법무·검찰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발의된 검사 외에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이어 '김건희 수사' 김영철·이정화 탄핵 대상될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약화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강화하려는 일종의 '외압'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은 대부분 이 대표, 김 여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 오는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가 소유인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수십차례 도와주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그가 처가의 민·형사상 분쟁에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부분은 인정했으나 다른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을 늘릴 것이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민주당이 신상을 공개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을 추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시절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김 여사 오빠 사건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뒤 '영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해 청구하고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비위는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명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차장검사의 경우 다른 의혹들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관계인들의 제보만 있을 뿐인데, 한쪽의 주장과 위장전입만 가지고 탄핵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을 한 의원들이 있는데, 검사에게만 작은 티끌 하나 없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 한동훈 향한 민주당의 막말…'쌍특검' 추진도

법무·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린놈' 등으로 비판했다. 이후 유정주·민형배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담했고, 특히 민 의원은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비속어까지 남발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은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 모두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며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은 "저에 대해서 비난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을 해주셔야 국민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의 이런 '욕설·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상태"라며 "늦어도 12월8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말씀드렸다. 법적 검토를 끝냈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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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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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