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검사범죄TF, "검사 4명 탄핵 추진해야...한동훈, 반헌법적 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30일 탄핵안 발의 동의하지만 23일 발의·처리 건의"
"한동훈, 국민 탄핵 의견 높아...검토해 의견 제시"
"이원석, 정치적·신경질적 반응 경고...자체 징계부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16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내대표실은 오는 30일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1일에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동의하지만 23일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TF는 이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희동·임홍섭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달 중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 TF는 검사 범죄를 유형화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대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탄핵 대상으로 삼는다"며 "사람을 먼저 특정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대표적 사례를 검토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 해산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도 한동훈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라 저희가 검사범죄TF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추진과 관련해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 지금 논의하는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부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원석 총장님, 이대로 직무 유기하면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주권자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뜻을 잘 받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자는 검사범죄TF 의견에 같은 뜻인가'를 묻는 말에 "아니다. 검사범죄TF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해 본해의가 개의되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