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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범죄TF, "검사 4명 탄핵 추진해야...한동훈, 반헌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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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탄핵안 발의 동의하지만 23일 발의·처리 건의"
"한동훈, 국민 탄핵 의견 높아...검토해 의견 제시"
"이원석, 정치적·신경질적 반응 경고...자체 징계부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16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내대표실은 오는 30일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1일에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동의하지만 23일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TF는 이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희동·임홍섭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달 중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 TF는 검사 범죄를 유형화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대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탄핵 대상으로 삼는다"며 "사람을 먼저 특정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대표적 사례를 검토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 해산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도 한동훈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라 저희가 검사범죄TF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추진과 관련해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 지금 논의하는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부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원석 총장님, 이대로 직무 유기하면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주권자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뜻을 잘 받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자는 검사범죄TF 의견에 같은 뜻인가'를 묻는 말에 "아니다. 검사범죄TF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해 본해의가 개의되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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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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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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