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16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내대표실은 오는 30일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1일에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동의하지만 23일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TF는 이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희동·임홍섭 검사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달 중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 TF는 검사 범죄를 유형화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대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탄핵 대상으로 삼는다"며 "사람을 먼저 특정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대표적 사례를 검토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 해산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도 한동훈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라 저희가 검사범죄TF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추진과 관련해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 지금 논의하는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부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원석 총장님, 이대로 직무 유기하면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주권자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뜻을 잘 받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자는 검사범죄TF 의견에 같은 뜻인가'를 묻는 말에 "아니다. 검사범죄TF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해 본해의가 개의되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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