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도 축소는 물론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연내 '막차타기'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고금리에 대응하는 추가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어 예비 차주들의 불안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31~5.68% 구간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전인 6월 5.11~5.70%와 비교할 때 상단은 소폭(0.02%포인트) 감소했지만 하단 구간은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6월에는 4~5% 미만 금리구간 비중이 17~48%에 달했지만 9월 기준으로는 16~34%로 크게 줄었다. 대신 5~6% 미만 구간이 32~44%에서 35~48%로 증가했다. 6~7% 미만 구간도 5~20%에서 7~20%로 늘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심사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독자적인 대출평가모델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 뿐 아니라 신용등급(점수)과 근속연수, 거래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따라서 당국 지침에 맞춰 내부적인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대출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출금이나 금리, 심지어 대출가능 여부까지 다각적으로 변하는 게 신용대출"이라며 "대출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압박이 심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신용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는 소득이나 신용등급보다는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주담대 역시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대출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기존 DSR에 금리상승,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가정을 대출심사에 넣은 것으로 도입될 경우 대출총액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의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을 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바 있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담대는 지난달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684조원8000억원 중 520조1000억원(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타겟으로 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50년 주담대 폐지 전에 발생한 '막차타기'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A씨는 "상담중인 은행에서 내년에는 장담할 수 없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주담대를 막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대출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과 생계유지 등 필수적인 대출은 별개인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다만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