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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K-원전]③ "에너지의 정치화 안돼"…공급망 복원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2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2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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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강소기업 육성에 기대
"현 방향 옳다, 시간 지나면 원전 르네상스 올 수도"
에너지 정치화 불가 합의·재생에너지 우선책 지적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 입어 원전 제조업체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몇 년간 어려웠던 원전업계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면서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현재의 방향대로 시간이 흐르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원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업체들은 아직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은 다름 아닌 '신뢰'라며 향후 10년 이상은 이같은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기업이 신규 투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터빈 공장[사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의지 불태우는정부
   업계 "현 정부 옳은 방향,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

정부는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목표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정도다.

원전 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6750억원을 지원해 차세대 원전기술을 갖춘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전 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설비 수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물론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코트라,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 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 및 납품까지 기업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수출 실적은 없지만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 지원에 대해 "현재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납기 내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 극도의 어려움, 지원책은 
   "기업인들 설비 확충 망설일 만큼 트라우마, 지속 신뢰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지속적인 일거리라고 입을 모았다. 원전 기업 관계자는 "매우 어려워진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만회하려면 지속적으로 일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기업 관계자도 "인력의 문제나 자금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거리가 있느냐"라며 "내수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원전 수출은 코리아 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해외 수출이 이어지면 일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업계에 위기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역시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어려웠던 시절 사람도 많이 나갔고 공장 설비도 축소했는데 이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문제는 기업인들이 공장 설비 확충도 망설이고 직원을 뽑을 때도 다시 내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원전1,2호기. [사진=한울원전본부]

정 교수는 "에너지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지원책으로는 정부가 내수 물량을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었는데 실제 업무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를 줄이기 위해 한수원이 선발주 등 계약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었으면 버텼을 기업들이 희망을 잃고 사업을 접은 사례가 있다"며 "방문규 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력이 나오면 가격이 비싼데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이 사도록 돼 있다"라며 "한전이 적자를 면하려면 싼 전기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늘릴 계획이 없으면 한전 적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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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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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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