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8일 지방정부 신청에 따라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제도를 처음 가동했다.
- 그동안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 위치·규모 정보 제한으로 산업단지·공공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국방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유휴지 정보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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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정례화… 상반기 신청 6월 12일까지 접수
민·군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유휴지 정보를 해당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18일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군 유휴지 정보제공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들은 군 유휴지를 산업단지·공공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해당 부지의 위치·규모 등 기본 정보 접근이 제한돼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방부는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군 유휴지를 식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했다.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6월 12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6월 안에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이 지역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군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