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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우택, 행안부에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정선거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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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정선거 보완 지원업무 최선 다해야
민주화사업회, 민주주의 대상부터 간행물까지 좌편향 활동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0일 "선관위 사무에 또다른 부정이나 위험은 없는지, 정치 편향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지는 않는지,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해서라도 선거 공정성 보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다.

[뉴스핌DB]정우택 국회부의장

정 부의장은 "선거관리 책임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 체제의 선관위가 정치편향적 선거법 해석과 아빠찬스 채용비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선관위 공무원 대거적발 사태, 자체 시스템의 해킹위험 지적,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관리 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불공정·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 편향적 활동도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 ▲지하철 불법 시위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등을 주도하는 단체들에 '한국 민주주의 대상'을 수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임수경 방북은 역사적 위업' '보복전문가 윤석열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편향적 간행물을 출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한국 민주주의 대상은 좌편향 인사들이 심사해 좌편향 단체가 상을 받는 그들만의 리그"라며 "각종 편향된 활동에도 인적 쇄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본래 사업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7월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관련 주무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충북·청주 현장 공무원들에만 책임이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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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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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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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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