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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안심소득 효과 톡톡…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정책성과 공유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4:00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기조연설
양극화 해소 위한 약자동행지수 소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약자와의 동행' 주요 정책인 '서울런'과 '안심소득'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런을 통해서는 올해 총 461명의 참여자가 대학에 진학했다. 1년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선 근로의욕 자극, 신청주의 한계 극복, 취약계측의 수급 탈피율 제고 등 기존 복지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세계적 양극화 심화 현상을 언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 '약자 동행' 비전과 '서울런', '안심소득' 정책성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는 30개국 50개 도시 시장·대표단과 22개 국제기구·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루스홀 강당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5 kh99@newspim.com

앞서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밝히며, 대표 정책인 취약계층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서울런'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심소득'의 정책성과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 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관련해선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 내달 초 개발 결과가 발표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양극화 등 우리가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한다"며 이번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통해 전 세계의 마음을 모아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자 100여명 대상으로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서울공예박물관'을 돌아보는 정책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에선 조병수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의 안내에 따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하늘소·땅소와 같은 주요 조형물을 관람하며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고 추구해야할 공동 가치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서울공예박물관에선 김수정 관장이 박물관 부지의 역사적 의외와 계승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장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2차례의 정책 현장방문 ▲서울-싱가포르 정책전시 ▲CES혁신상수상 등 27개 혁신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도시에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알릴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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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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