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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동서울터미널, 서울 대개조 신호탄…교통·문화·상업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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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심지 '포트어소리티' 벤치마킹…2025년 착공 목표
"결합 개발방식 최대한 활용…도시공간 대개조 본격 추진"

[뉴욕=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후된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재편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여객터미널의 기능개선을 넘어 수변 휴식과 조망,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면서 시민이 연중 찾아와 즐기는 복합개발시설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9일 오후(현지시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는 20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서 뉴욕 대표 도심 재탄생 사례 중 하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엣지전망대에서 제프 블라우 릴레이티드 컴퍼니즈 대표의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뉴욕시는 20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레 연결 되게 끔 유도했다.

무엇보다 뉴욕시 MTA 철도부지에 기존 철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와 100층 높이 야외전망대 '엣지' 등 독특한 건축물·공간을 보기 위해 연중 사람이 찾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에도 일부 이와 같은 콘셉트를 도입하면 시민 누구나 향유 가능한 가변성 갖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허드슨야드 서측의 '맨해튼웨스트'를 찾아 상업·주거, 관광(호텔·공연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거점과 '펜스테이션'과 연결된 입체동선 등 서울 시내 복합개발을 앞둔 지역에 적용할 만한 요소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배울 게 많다고 느낀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반 홀스베케(Kim Van Holsbeke, 사진 왼쪽)씨에게 맨하탄웨스트 입체복합개발 현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1 kh99@newspim.com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리틀아일랜드는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디자인으로 층수는 4층 정도지만 층고가 높아 옥상서 보는 경관이 멋스럽다. 100종 넘는 식물종이 서식하며 날씨나 풍파에도 견디도록 자재에 신경썼다고 한다.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함께 찾은 자비츠 컨벤션 센터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시설로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 건물아래 공조기서부터 나오는 바람, 발전하는 윈드터빈을 비롯해 날아오는 새가 죽지 않게 무늬를 넣은 유리벽이 설치됐다. 설치 전 연간 약 4500마리의 새가 죽었다고 한다.

센터 내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시, 또 관련 기업들의 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 시장이 시찰한 자비츠 컨벤션 센터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는 허드슨야드 인근 건물 공중권(Air Rignt)을 양도받아 혁신 개발한 건축물 '원 밴더빌트'와 업무·주거·상업시설로 복합개발 중인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을 찾아 공중권에 대해 청취하고 "뉴욕의 도심 재개발 사례를 보면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 밴더빌트 전망대에서 제임스 본 클램퍼러 KPF 대표에게 전망대 시설 설명을 듣고 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1 kh99@newspim.com

원 밴더빌트는 인근 건물 바워리 세이빙의 용적 약 9750㎡의 공중권을 양도받아 지상 93층 고밀 개발된 건축물이다. 지하로는 철도터미널과 연계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상부 335m 지점에는 전망명소 '서밋'을 둬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등 뉴욕 시내를 전망할 수 있게 조성됐다.

1913년 개관한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은 세계최대 기차역으로 뉴욕시는 터미널 보존을 위해 저층부 터미널은 유지하면서 상부의 넓은 부지에 대한 '공중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유도, 혁신적 도시개발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175 파크애비뉴프로젝트'가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율을 양도받아 초고층 건물, 녹지확보, 터미널연계 입체복합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고층빌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에 기인한다. 법적 뒷받침을 통해 공중권을 거래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 주변 용적률을 이어 받아 미국처럼 개발 효과를 누리면서도 이익·비용을 함께 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세운상가 주변 개발 사업이다.

오 시장은 "우리 법체계로 공중권이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법이나 물건법을 전공한 학자들의 경우 현행 물권법 체계 내에서 공중권을 따로 떼어내 입법화하는 상상초월의 발상에 거부감이 있는 데다, 서울시가 입법 작업을 직접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임기가 끝나기 전 급한 대로 결합 개발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제임스 본 클렘퍼러 KPF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1 kh99@newspim.com

서울시는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개발에 임박한 '포트어소리티 터미널'이 현재 계획 중인 '동서울터미널' 주변 지역 활성화·교통흐름 개선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는 72년 된 '포트어소리티 터미널'을 오는 2033년까지 업무·주거·상업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으로 미국 전역과 맨해튼을 이어주는 교통·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울터미널 대상 '서울공간 대개조' 선도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 지하에 터미널·환승센터, 지상부 수변 휴식·조망공간, 공중부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연중 찾아와 즐기는 복합개발시설로 조성된다.

동서울터미널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해 한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한 건축 입면으로 조성되며 타워 최상층을 비롯한 중층부 곳곳에도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특화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할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9월 중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그해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SH공사) 주도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민간(신세계PFV) 주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시는 두 사업을 광역교통 중심 복합개발의 신호탄 삼아 향후 상업·문화·주거시설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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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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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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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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