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은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나 올랐다"며 "부동산 위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고,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막고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며 "본인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였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 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며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1주택 고령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역대 최악"이라며 "재경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따지고 막을 것은 막겠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 거래세를 낮춰 국민이 필요에 따라 이사하고, 집을 사고팔고, 지역을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정부 실패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증세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기 전에 약속한 집부터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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