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업계 최대 화두, '망 이용료' 대체 뭐길래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6:00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 관계 명확히 따져야
SKB·넷플릭스 케이스 글로벌 입법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파트너사로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모습인데, 극적인 합의에도 망 이용료 계산법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망 이용료의 셈법이 세계 곳곳에서 진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망 이용료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 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이 갈등의 원인은 망 중립성을 기반으로 OTT 서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트래픽 점유율이 대거 성장한 것에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은 2003년 미국에서 등장한 원칙으로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서구와 국내에서 인터넷 정책의 원칙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CP사나 빅테크사 등이 엄청난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통신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투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2017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사용량,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망 중립성을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에서 망 중립성 정책이 부활했다. 한국에선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진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법원은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와 CP간 망 이용계약형태에 대한 문제로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EU 역시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간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망 이용료 복잡한 셈법...망 중립성과 완전 분리 어려울 것"

망 이용료와 망 중립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자, 각 기업들이 내놓는 망 이용료에 대한 계산식도 달라졌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논리가 부딪힌 것도 이 지점이다.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자료=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토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에서 CP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으니, 통신사끼리 트래픽을 교환할 때 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따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자사의 캐시서버(OCA)가 통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콘텐츠 이용료를 이야기하는 망 이용료와는 무관하다"며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량이 가파르게 늘어나 자사 네트워크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용 회선을 사용한 것도 맞으니 망 이용료를 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3년간 10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갈등은 콘텐츠 협력으로 봉합됐지만 업계에선 망 이용료 자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법안을 발의하며 망 이용료 논의를 명문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의 망 이용료 부과과 역시 망 이용료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공정기여법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도 망 투자비용 분담 의무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이 넷플릭스보다 트래픽 점유율이 훨씬 많은데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망 이용료에 대한 법제화가 미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박사 역시 "망 이용료와 망 중립성 논의가 현재는 별개로 논의되는 모양새이나 향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는 쉽지 않고 이용대가 산정 계산식이 사업자마다 워낙 달라 복잡하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