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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 유출 뭉갠 연세대, 결국 고1 학생 희생양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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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정 조치
2027학년도 모집 정원 감축 가능
치대·약대·반도체 등 이공계 주요 학과 정원 감축 불가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전형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하면서 재시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세대가 선택한 방법이 현재 고1 학생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연세대는 27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8일 추가 논술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이날 공지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 12일 시험(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치를 수 있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애초 모집인원인 261명의 최대 2배인 522명이 될 수도 있다.

추가 모집에 따른 인원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은 최대 261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영향을 받는 연세대 치의예과 약학과 모집정원은 각각 10명, 5명이 줄어들 수 있다. 2027학년도에서 치의예과 모집정원(60명)과 약학과 정원(30명)의 6분의 1을 선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첨단컴퓨팅학부, IT융합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등 이공계 주요 학과의 정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뒤늦게 추가 시험을 결정하면서 수험생 혼란을 키웠다는 점이 이번 시험문제 논란의 핵심이다. 그동안 연세대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유지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연세대의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 1차 등록기간은 12월 16일~18일이다. 연세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 이전인 같은달 13일~15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모든 대학이 동시에 합격자 발표를 마쳐야 수험생들은 종복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진학할 대학에 최종 등록하기 때문이다. 1차 등록 기간 이후에 연세대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음달 26일 수시 추가합격 최종 발표일에 임박해 연세대 2차 합격자가 발표될 경우 지원한 수험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중복합격을 확인하고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동시에 응시한 수험생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잠재적 피해는 2027학년도에 대입을 치를 현재 고1 학생들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해당 학년도에 올해 선발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정원을 뽑아야 한다.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면서도 "잠재적 피해자가 예정돼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7학년도 모집인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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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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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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