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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 유출 뭉갠 연세대, 결국 고1 학생 희생양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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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정 조치
2027학년도 모집 정원 감축 가능
치대·약대·반도체 등 이공계 주요 학과 정원 감축 불가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전형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하면서 재시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세대가 선택한 방법이 현재 고1 학생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연세대는 27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8일 추가 논술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이날 공지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 12일 시험(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치를 수 있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애초 모집인원인 261명의 최대 2배인 522명이 될 수도 있다.

추가 모집에 따른 인원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은 최대 261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영향을 받는 연세대 치의예과 약학과 모집정원은 각각 10명, 5명이 줄어들 수 있다. 2027학년도에서 치의예과 모집정원(60명)과 약학과 정원(30명)의 6분의 1을 선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첨단컴퓨팅학부, IT융합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등 이공계 주요 학과의 정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뒤늦게 추가 시험을 결정하면서 수험생 혼란을 키웠다는 점이 이번 시험문제 논란의 핵심이다. 그동안 연세대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유지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연세대의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 1차 등록기간은 12월 16일~18일이다. 연세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 이전인 같은달 13일~15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모든 대학이 동시에 합격자 발표를 마쳐야 수험생들은 종복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진학할 대학에 최종 등록하기 때문이다. 1차 등록 기간 이후에 연세대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음달 26일 수시 추가합격 최종 발표일에 임박해 연세대 2차 합격자가 발표될 경우 지원한 수험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중복합격을 확인하고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동시에 응시한 수험생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잠재적 피해는 2027학년도에 대입을 치를 현재 고1 학생들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해당 학년도에 올해 선발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정원을 뽑아야 한다.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면서도 "잠재적 피해자가 예정돼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7학년도 모집인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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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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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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