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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발사체 사업 '허가제→면허제' 완화…민간발사장 사용 조기승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6:00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안 확정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 추진
여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허가절차 통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3년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내년까지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또 2027년까지는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이노스페이스] 2023.03.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음으로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내년까지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을 신설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2026년 1단계 건설이 완료될 예정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사허가 신청과 관련된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 다수의 신고 절차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들을 올해 말 수립하는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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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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