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AI·에너지 고속도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 'AI 고속도로' 구축…저성장 위기 극복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 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를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의 'AI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탄소중립 가속

정부는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면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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