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 부실도 경고등이 켜졌다. 9월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유예 만료 기간이 도래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작년 3분기 13조63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8조3600억원으로 108%(14조7300억원)나 급증했다. 지난 2019년 2분기(8조5300억원)에 비해선 19조83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9.19 byhong@newspim.com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잠정 연체율은 전 달보다 0.04%포인트(p) 올라간 0.39%를 기록했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6월 말보다 0.03%p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6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0.01%p, 0.06%p 오른 0.12%, 0.49%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앞 다퉈 기업대출 본격화에 나서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월 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잔액은 618조849억원으로 전달(612조6823억원) 보다 5조4026억원 증가, 2022년 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99조8921억원으로 전달(295조8913억원)에 비해 4조208억원이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신규연체율 수준이 상반기와 유사한 가운데 분기 말에 은행 연체·부실채권 상각·매각이 집중되면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부실 리스크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이다. 전년 동기(452건) 대비 60.2%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상반기(522건)보다도 38.7%나 많은 규모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1.7%에 달했으며, 6월 말 기준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1조5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위험이 확대해 중소기업 보증 건전성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시중은행이 위탁 심사하고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누적)은 올해 1조원을 돌파해 오는 2025년엔 2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은 2020년 73억원, 2021년 1251억원, 2022년 25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부실 규모가 2949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작년 한해 부실규모를 넘어섰다. <9월 11일자 [단독]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올해 1조→2년뒤 2조' 터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리스크가 커질 경우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증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보증계정과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을 엄격하게 분리‧운용해 소상공인 보증재원 부족이 일반보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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