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올해 1조→2년뒤 2조' 터진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2:43

[소상공인 대출 부실] 신보, 올해 소상공인 보증 부실 1조 돌파 예측…전년比 3배↑
대위변제율 6월 6.2%까지 올라…일반보증의 3배
신보 위탁보증 공급부실률 올해 14%, 2025년 25.6%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시중은행이 위탁 심사하고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누적)이 올해 1조원을 넘고, 오는 2025년엔 2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부실금액이 작년 한해 전체 부실규모를 넘어서는 등 부실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11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신용보증기금 2022년 결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은 2020년 73억원, 2021년 1251억원, 2022년 25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부실 규모가 2949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작년 한해 부실규모를 넘어섰다. 신보는 올해 말 6555억원, 2024년 5449억원, 2025년 3165억원의 부실액을 예상했다. 누적 부실 규모를 보면 올해 1조418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2024년 1조5867억원, 2025년엔 1조90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신보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9.11 byhong@newspim.com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게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른바 '신속대출'로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한도를 더 확대해줬다. 대출받는 은행에서 연체나 세금 체납 정도의 심사체크만 받아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은 신보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용도와 변제 능력, 재무 건전성까지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한 소상공인이 위탁보증을 갚지 못한다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한다. 

시중은행 위탁보증 부실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아 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초창기인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일반보증에 비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본격적인 대위변제가 시작된 2022년에는 일반보증을 추월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론 3배 수준 높게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0년 0.04%, 2021년 1.1%, 2022년 2.7%로 오르더니, 올해 6월 6.2%까지 크게 올랐다. 이는 일반보증 대위변제율(2.1%)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소상공인 위탁보증 기본프로그램의 구조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만기 5년)으로, 2023년 5월부터 이자 상환 외에 대출원금 상환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의 급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실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순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0.2%, 2021년 1.8%, 작년 5.2%였던 소상공인 위탁보증 공급부실률(누적)은 올해 6월 기준 9.2%까지 올라 올해 말엔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보가 예측한 공급부실률은 올해 말 14%, 내년 21.4%, 2025년 25.6%까지 급증한다.

이에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본연의 설립 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리스크가 커질 경우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증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계정과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분리‧운용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촉발된 보증재원 부족이 일반보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각'에 환호성 터진 서울구치소…李 "사법부에 깊은 감사"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각' 27일 새벽 2시24분. 이 두 글자에 서울구치소 인근이 들썩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환호를 지른 것이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퍼지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대표는 오전 3시4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전날 오후 8시33분께 구치소에 들어간 지 7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마이크를 들어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우 관여 의심이 들긴 하지만 방어권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 9시간이 넘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넘어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2023-09-27 04:21
사진
[항저우AG] 유도 첫 금메달 김하윤…"김호중 뵙고 싶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 유도 대표팀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 78㎏ 이상급 간판인 김하윤(안산시청)이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 전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이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수) 김호중 팬이다. 한번 뵙고 싶다"며 유쾌하게 웃었다. 김하윤은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전에서 쉬스옌(중국)을 밭다리 후리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하윤이 26일 열린 유도 여자 78㎏ 이상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3.9.26 psoq1337@newspim.com 한국 유도 대표팀은 이날이 개인전 마지막날이었다. 이날까지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날 우승 후보로 꼽히던 남자 최중량급 김민종(양평군청)까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노골드' 위기에 놓였다. 김하윤은 사상 최초로 78kg 체급을 제패하며 한국 유도를 벼랑에서 구했다. 김하윤은 이번 경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쉬스옌과 앞서 두 차례 국제대회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하윤은 "자신 있었다. 지난번에 졌을 때는 내가 경기를 주도하다가 되치기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분석한 대로 경기에 임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하윤은 대회 1주일을 앞두고 왼쪽 무릎을 다쳤다. 안다리 후리기가 주특기인 김하윤으로선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더욱이 이후 거의 훈련을 하지 못했다. 김하윤은 "테이핑을 한 채 경기에 임했다. 조금 부담이 됐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경기할 때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말했다. 김하윤은 다음 목표로 올리픽 우승을 언급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큰 대회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3-09-26 21: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