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봅니다."

중앙부처의 국장급 관계자가 전한 이 말은 한국 관료사회의 새로운 일과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쏟아내면서, 공무원·정치권·언론까지 대통령 계정의 새 글을 정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풍경이 일상이 됐다.

언론들의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동안 X에 약 340건의 글을 올렸다. 특히 올해 1월에만 70여건을 올렸는데, 하루에 약 2건 꼴의 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달에도 23일 기준으로 50건이 넘는 글을 쏟아내면서 의제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나 언론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휴일에 부동산·세제 등의 논쟁적 현안을 집중적으로 띄워올렸다. 예컨대 지난달 말 주말에는 부동산을 조명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정제된 브리핑장이 아닌 심야·휴일의 SNS에서 쏟아냈다. 지난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특혜 회수'와 '집값 안정' 등의 단어들을 명절 인사말보다 자주 언급했다.

이런 빠른 속도와 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분명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X에 올린 글에는 노동·전세사기·동물권·여성 정책 등에 관한 수천 개의 정책 제안 댓글이 달렸다. 최근 이 대통령이 올린 글들에도 평균 수천 개의 '좋아요' 표시와 댓글, 리포스트(재게시)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이 대통령 계정의 팔로워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 속도가 숙의의 시간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부동산·세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대책보다 먼저 나오면, 시장은 그 메시지를 사실상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단어 하나가 신호가 되고, 표현 하나가 전망을 바꾼다.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내부 검토가 아니라 공개 발화로 이동한다. 충분한 조율과 검증보다 '먼저 던지고 나중에 다듬는' 순서가 굳어질수록, 정책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에 가까워진다. 국회 토론과 공청회, 당·정 협의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여론의 파도가 방향을 정해버리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언급하며 SNS에 직접 등판한 배경도 여기와 맞닿아 있다. 답답한 입법·정치 현실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연되는 논의를 기다리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던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제도적 절차를 건너뛰고 속도로 압박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말의 정치'에 능숙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하나의 질문에 장시간 답하고, 모두발언도 길게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발화 능력이 SNS라는 확산 장치를 만나면서 메시지의 압축과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말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말을 제도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속도는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 속도의 정치가 숙의의 구조를 점점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런 지점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는 중요한 경고등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인상과 외교 방침 변경 등의 중대 사안을 '기습 발표'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최근에도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25% 인상을 SNS로 일방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사전 조율이나 행정 명령 등 통상적 절차는 뒤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식 SNS 정치는 결국 사법부의 제동에 막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개인의 SNS가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숙의를 건너뛰어 SNS에서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치 방식은, 제도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시험했다.

이 대통령의 SNS는 그보다는 앞단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문장 한 줄로 관세를 올리거나 법안을 뒤집는 수준은 아니고, 이미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정책을 미리 던져 여론을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굳어져 대통령 개인 계정에 민원이 몰리고, 부처와 국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가 굳어질수록 공식 절차는 사후 추인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숙의의 시간은 때로 한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책임 주체를 분산시키고 충돌을 조정하는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공격적인 SNS 정치가 이 완충지대를 잠식할 때, 정책에 대한 박수와 야유만 양극단에서 늘어날 뿐 '함께 결정했다'는 공동 책임감은 약해질 수 있다. 트럼프의 SNS 통치가 남긴 교훈은, 결국 한 사람의 계정이 국정의 시간표를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제도와 숙의를 거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느냐"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가 속도와 참여를 살리면서도 느린 절차의 가치까지 지워버리지 않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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