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율 3.4%
2012년 3% 최고 기록 갈아치워
박영순 의원 "특단의 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올해 7월까지 903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인 5076억원을 이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076억원(1.1%)에서 올해 7월 9037억원(3.4%)로 증가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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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영순 의원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3.09.18 victory@newspim.com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웃도는 수치이다. 지역신보 별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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