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용보증기금이 돈만 쌓아놓고 지난해 신규보증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저리 대환 프로그램 실적도 저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신용보증기금 2022년 결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의 신규보증은 16조7470억원으로 2021년 대비 5조2729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6조4977억원 보다는 9조7507억원이나 줄었다.

신보의 재산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보의 기본재산은 2017년 5조1214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에는 10조548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배수는 9.9배에서 7.9배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9.11 byhong@newspim.com

신보의 신규보증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사업 기금 운용의 미비가 꼽힌다. 신보의 올해 상반기 기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은 8047억원 수준에 그쳤다. 사업 계획 당시 설정한 2023년말 기준 8조5000억원의 보증공급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보가 대출액의 일부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8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은 처참했다. 작년 9월부터 신청과 대환대출을 실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약 2212억2900만원의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당초 계획했던 6조7500억원의 3.3% 달성률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2월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료를 경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8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의 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고, 신보는 이 사업에 대해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차주당 한도를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5년 만기의 상환구조는 10년 만기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와 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가계 신용 대출을 제외하면서 대환 실수요자가 배제됐다고 판단해 이 같이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는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정책 설계 실패'를 꼽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실적 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사업계획 당시의 수요예측 실패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사업 시작 당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며, 신보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은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신보는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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