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진병영 군수가 지난 13일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병영(왼쪽 첫번째)군수가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저인 도비 지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함양군]2023.09.14 |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부서장 중심으로 경남도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진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전 군민과의 약속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이양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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