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응한 정부 공급대책이 이달 20~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관련 인허가 문제와 함께 주택금융 활성화,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 현안 TF를 발족해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해야 하는 실물 정책 내용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그는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쓸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해야 한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실과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이 되는 세부 대책은 주택 및 건설 금융 활기 부여가 될 전망이다. PF 자금 융통을 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어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급과 인·허가 등도 위기 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0년 주택담보대출 중단과 같은 주택금융 위축에 대해서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로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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