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30일 '지방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지방 위기는 국가위기"라며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30일 '지방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ycy1486@newspim.com 2023.08.30

김 의장은 "국회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역이 주도해서 원하는 정책 사업을 지원, 기획하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이민청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 공공기관 시설 축소,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청년 유치를 가속화하는 악순화가 반복된다"며 "청년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꿈의 기회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청년은 교육사회문화 혜택과 개인 성취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며 "꿈의 크기와 실현 가능성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선 중앙 중심의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30일 '지방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ycy1486@newspim.com 2023.08.30

그는 이어 "행안부도 지방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생활인구제도를 활용해 통근통합관광 체류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겠다"며 "작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국고보조사업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자연 배분 실효성을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세제 특례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권인숙·양정숙·송재호 민주당 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김현권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 맡고, 토론 좌장은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이끌었다.

토론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함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