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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공익신고 활용키로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5: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공공주택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패·공익신고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비리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내부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양기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8.08 photo@newspim.com

국토부와 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한다. 이번 주 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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