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크지 않다는 국토부...코믹한 해명"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의 개발 이익이 크지 않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코믹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IC가 아니라 분기점 JCT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없다는 해명은 굉장히 코믹하다"며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에서 5분 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종점에 연결되는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랑 JCT 분기점이다. 분기점에는 차가 올라탈 수 없다. 그런데 이 JCT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이미 2016년에 만들어진 남양평IC라고 하는 I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이 병산리인데, 병산리 땅에서 차로 3분도 안되는 거리에 남양평IC가 있고 이 남양평IC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JCT가 있어서 결과적이로 이 땅에서 5분 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고속도로도 올라타게 되면 20여분 안에 송파구에 도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고속도로"라며 "JCT 옆에 IC가 있는 이상 병산리 땅에서 JCT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용이하고 서울로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개발 불가능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계획관리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장모 최은순 씨가 이 땅을 상속받기만 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땅 외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여기 땅을 사왔다"며 "땅을 매입해 온 것 자체가 투자목적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원히 개발도 안 되는 땅을 왜 돈주고 매입하나"라며 "인근이 수변지역이고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수변구역이 해제돼서 개발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사업의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무리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한 것, 정치적 쇼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해명돼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안으로 추진할지 합리적 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어제 회의를 통해 해소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어제 지적된 자료들, 답변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용역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최은순 씨의 공릉지구 특혜의혹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까지 되고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강상면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양평군 도시개발국장도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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