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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주 가동…비상계엄·김건희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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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김건희 여사 의혹 등 17개 사건 수사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인적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변호사. [사진=지평]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전망이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 규모로 특검팀이 구성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모양·형상·필기 형태·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김건희 특검팀 관련 사건에서는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와 당시 검찰 지도부 및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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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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