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네가 먼저 사과해라" 서울양평道 국회 논의, 정쟁으로 끝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20:59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20:59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 의향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의 시작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투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추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vs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집중호우로 한차례 연기됐던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다만 현안 질의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조작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이 볼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아간 자료 제출과 원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보단 앞서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거짓 의혹 확산 중단시 당장이라도 정상 추진…"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이날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사업 중단이 최악의 상황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의 토지형질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토대로 "장관이 인지했다"며 질타했다.

앞서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생명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사무실 주소다.

한 의원이 답하지 못하자 원 장관은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윤 대통령 폴란드 순방길에 동행했다.

원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대통령에게 개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들이 '요새 원 장관 고생 많다'고 하니까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있게 할 것'이라고 옆에서 끄덕거리며 넘어가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