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네가 먼저 사과해라" 서울양평道 국회 논의, 정쟁으로 끝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20:59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20:59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 의향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의 시작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투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추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vs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집중호우로 한차례 연기됐던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다만 현안 질의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조작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이 볼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아간 자료 제출과 원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보단 앞서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거짓 의혹 확산 중단시 당장이라도 정상 추진…"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이날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사업 중단이 최악의 상황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의 토지형질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토대로 "장관이 인지했다"며 질타했다.

앞서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생명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사무실 주소다.

한 의원이 답하지 못하자 원 장관은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윤 대통령 폴란드 순방길에 동행했다.

원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대통령에게 개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들이 '요새 원 장관 고생 많다'고 하니까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있게 할 것'이라고 옆에서 끄덕거리며 넘어가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