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기자 94.9%도 '개헌 필요'
"1987년 헌법 개정 후 시대 변화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헌법 관련 3개 학회와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12일 공개한 지난 6월 23~29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월 26~28일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3학회(공법·헌법·정치) 대상 개헌 설문조사 결과-개헌 필요성. [사진=국회의장실] 2023.07.12 photo@newspim.com |
학회 대상 웹 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4.6%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학회 전문가의 54.1%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3학회(공법·헌법·정치) 대상 개헌 설문조사 결과-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 [사진=국회의장실] 2023.07.12 photo@newspim.com |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다.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은 27.8%,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참여방식의 제공'은 27.6%로 비슷한 비중의 결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65.6%가 '합의 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면적인 개헌'을 선호하는 의견은 33.5%였다.
개헌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47.9%,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73.5%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 출입기자 대상 개헌 설문조사 결과-개헌 필요성. [사진=국회의장실] 2023.07.12 photo@newspim.com |
한편 국회 출입 기자 대상 웹 조사에서는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36.6%로 나타나 응답자 492명 중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학회와 마찬가지로 '1987년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22.9%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국회 출입기자 대상 개헌 설문조사 결과-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사진=국회의장실] 2023.07.12 photo@newspim.com |
웹 조사에 참여한 국회 출입 기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헌 공감대 형성의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았다.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 범위는 '합의 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응답자의 66.3%를 차지했고 개헌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웹 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모두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개헌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 대상 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이다. 국회 출입 기자 대상 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204명 중 492명 응답)이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