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금품 약속받고 퇴직한 방과후 체육 코치…대법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2:00

퇴직 후 공석 채용 조건으로 금품 받아 재판행
대법 "약속 당시 수수액 특정 안돼…추징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 전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고등학교 체육 코치직을 그만둔 다음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08년부터 C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돼 체육 코치 업무를 하던 경기지도자 B씨는 2018년 경 자신이 퇴직하는 대신 A씨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총 46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B씨는 2017년 1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A씨는 이듬해 1월 8일 경 C학교 경기지도자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당초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25일부터 약 1년간 B씨 계좌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당시 B씨가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을 약속한 시점은 늦어도 B씨가 경기지도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2월 초순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사직하는 경우 A씨가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A씨의 채용을 조건으로 금전지급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46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한 이들은 A씨가 경제사정이 악화된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은 'B씨가 그만두고 A씨가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보일 뿐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이 B씨가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인 4680만원에 대한 추징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의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대법은 "B씨에 대해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금전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다"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로부터 4680만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조치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B씨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스스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