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전 전기요금 인상 '만시지탄'…5% 안팎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04

기재부·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폭 막판 조율
kWh당 7원 안팎 인상…4인 가구 2400원↑
한전, 12일 자구책 발표…자산 매각 논란
당정 갈팡질팡에 적기 놓쳐…적자폭 심화
요금결정체계 무용지물…독립성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은 막바지 상태로 실무선을 떠났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정부 한 담당자의 말이다. 11일 오전께로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미뤄지면서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담당자의 판단을 떠난 상태로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하려 했던 당정협의가 미뤄진 데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물가인상에 전기요금 부담이 반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최근 kWh당 7원 이상의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간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4.8% 인상되는 수준이다. 4인 가구 평균(월 307kWh 사용)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 2400원(부가세 등 포함) 정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상폭에 대해 다소 이견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 결정이 막바지에 도달했고 이미 실무선을 떠났기 때문에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미 정부가 바라보는 물가인상 전망에 반영됐다"면서 7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실무담당자의 판단을 떠났다면 장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여론 눈치보기를 하고 여당의 압박도 있다보니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물가변동을 볼 때 어느 정도 하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존 예상됐던 7원에 추가로 인상률을 더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물가인상률보다는 여론의 전기요금 인상 체감도에 따른 불만에 귀를 쫑끗 세우는 모습이다. 오히려 한전의 자구책을 핑계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을 두고 여론의 화살을 피할 방법을 찾는 모양새다.

이렇게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전기요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이르면 이달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정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전기요금 역시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및 조정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