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20조 규모 자구책…당정 '여론 달래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1:48

내주 요금인상 예고 속 자구책 마련 촉구
전력그룹사, '20조+α' 규모 자구책 마련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참여…업계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당장 3분기부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철 인상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덜 맞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제때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가 생기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한전과 전력그룹사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0조원 수준에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올해 임금 인상금(1.6%)에 대한 동결조치를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리직 이상의 내년 상여급 반납 역시 자구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자산 매각 및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 절약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조원에 더한 알파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동참…속내 두고 '설왕설래'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두 차례의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추가적인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능성도 예고된다. 

지난 2차 민당정 간담회 이후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체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반응에 예민한 여당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도 여당이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누진세 등 제도 개선을 할 때 정치권에서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일각에서는 여당이 전기요금 조정안 논의에 참여한 게 다소 정무적인 실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을 비난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당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논의의 장에 나선 판단이 '악수(惡手)'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인데 일단 동결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파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리더라도 소폭 올리면 향후 전력소비 성수기에 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폭 올리면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등 어느 하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여당의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비난이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정 사장의 퇴진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의 직접적인 비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구책 때문에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직 경력 동안에도 에너지정책 등에 소신을 보인 정 사장의 역량을 깎아내기보다는 자구책을 최대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연계돼 공천 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리를 여당이 염두에 두면 안될 일"이라며 "그런 오해가 생길 언행은 삼가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정치권도 집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