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지부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연장…대광위 중재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03

지자체가 중재안 따르도록 협의체 운영방식 논의
건폐장 갈등 풀고 노선 협의 진행…연내 합의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의 혼잡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핵심 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대한 인천시-김포시의 이견으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노선을 논의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중재안을 만들어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김포한강2신도시 광역교통계획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 협의체 노선 합의 실패시 중재안 결정…경제성 외 정책성 등 노선 결정기준 논의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노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대광위는 협의체를 거쳐 중재안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포시, 인천시가 각각 주장하는 노선을 논의하되 노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광위 중재안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만든다는 목표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시, 인천시 모두 5호선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협의체에서 논의하되 시간이 걸릴 경우 대광위 중재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의 룰셋팅을 하려고 한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룰셋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 중재안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조금씩 양보해야 노선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는 자체 용역을 2021년부터 진행했고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각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성(BC) 외 어떤 부분을 고려해 노선을 정할지가 민감한 문제다.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고 중재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협의체가 필요 없다"며 "BC와 정책성 등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협의체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지만 합리적인 노선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광위 중재안을 만드는 데 지자체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게 우려 요인이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을 하기로 했는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공동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광위 주관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인천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용역을 발주하면서 김포도 용역 결과를 내지 않고 중단시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공동용역을 하자고 제안해서 동의했지만 이후 협의 없이 김포시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후 갑자기 한강2신도시를 발표해 신뢰가 깨졌고 이에 우리 시도 별도로 발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폐장 입장차로 협의체 지지부진…인천·김포 용역안 들고 논의 착수

건폐장 문제를 놓고도 인천과 김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시 경계에 건폐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폐장의 위치를 특정해야 노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건폐장 갈등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건폐장과 노선 협의를 별개로 협의하거나 김포시가 인천 서구 인근에 건폐장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건폐장 논의를 풀고 노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용역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인천시 역시 조만간 대략적인 노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연내 노선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을 협의하더라도 5호선 연장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철도망 계획 반영 후 예타, 기본계획 작성 등 착공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5호선 논의가 지연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서부권 광역교통 문제가 커진 만큼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선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때문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합의한 노선안이 필요하고 망계획에 포함돼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선을 협의하는대로 4차망을 수정하거나 5차망에 포함하는 방안 중 속도가 빠른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