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해외 비자금 관련 뒷조사 추적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뒷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차장에게 592만6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DJ 뒷조사 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및 청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를 하는 데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당시 국세청 차장 및 청장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상고했으나 결국 박 전 차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