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인해 추가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 정부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들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는 소송에서도 지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해 일단 경매를 유예해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칫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방지장치 필요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다"며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해서 어느 금융기관이 어떤 매물의 근저당권자인지 어제 오늘 파악한 결과 대부분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들은 순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배임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휘감독 아래 있고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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