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극단적 선택..."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4:24

65개 시민단체 연합해 전국 단위 대책위 출범
특별법 제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전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무이자 대출 등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20~30대 청년으로 사회초년생 때 모은 목돈에 전세대출을 더해 마련한 돈을 전세 사기로 한 번에 잃었다.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늦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경매 중단부터"

65개 시민단체는 18일 "미추홀구만의 일이 아니"라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최근 숨진 이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들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단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구조되었지만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구체적으로 ▲경‧공매 중지 및 퇴거 중단 긴급 실시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피해자 채권매입 ▲범정부 TF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mironj19@newspim.com

'경‧공매 즉시 중단'과 관련,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오늘 경매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라며 "경매매각 기일은 마치 깜깜한 암흑과도 같다. 은행은 경매에 팔리고 나면 보증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대책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했다.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준호 팀장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놓고 무책임한 보증, 대출을 남발하고 방치한 게 정부 아닌가"라며 주택가격 70% 또는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정부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부도 임대아파트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 매입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임대인, 중개인, 관련 업체까지 모두 다 같이 짜고 속인 범죄"라며 "모든 정보를 조작했으며 전세금도 매매시세를 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조오섭 책임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구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피해자 대부분 20·30대…특별법 제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후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30세대가 72%에 달한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달 3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소 절반 이상 돌려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대책위 등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 주택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세금을 투입해서 갚아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기죄가 한둘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때 경매를 세입자가 낙찰받도록 정부가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변제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올해 1년 동안 접수를 받아서 낙찰받는 분들은 10년 정도 상환기간을 주고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주택수, 세금체납, 근저당 등을 확인해서 청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또한 관련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에 준하는 엄벌을 통해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 패가망신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민참여행동과 더불어 특별법제정촉구 서명운동,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는 6월 3일에는 세입자의 날을 맞아 공동행동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 건축왕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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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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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